‘무료’ 카톡 보상은 없을 듯… ‘유료’ 이용권 중심 보상할 듯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10시간 가량 장애를 겪었지만, 보상은 일부 유료 서비스에 국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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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경우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 근거가 부족하다. 유료 서비스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를 산출할 수 있다. 반면 무료 서비스는 피해 측정이 어려운 데다 그동안 보상을 한 사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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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사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접속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카카오톡과 연계한 유료 서비스의 경우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중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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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음악 플랫폼인 멜론은 이날 기준으로 멜론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이용권 기간을 3일 연장키로 했다. 정기결제 이용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결제일을 기존 일자에서 3일을 미뤄 주고, 티켓 이용자는 기존 만료일을 3일 연기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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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웹툰은 서비스 장애기간에 대여 중인 웹툰 회차 및 만료된 회차의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할 예정이다. 장애 기간에 만료된 캐시는 다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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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카카오 계열사도 추후 보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규모와 범위를 조사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지를 통해 “서비스를 복구하고 있으며, 안정적 서비스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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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상안이 미흡하면 일부 사용자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카카오톡 먹통으로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카카오톡 장애로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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