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거급여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년·서민 주거비 지원 제도화

 

청년·서민층의 월세와 대출이자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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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월세와 서민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주거급여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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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월세액 평균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와 30대 등 청년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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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20대 이하 월세액은 ▲2020년 12월 40만원 ▲2021년 12월 43만원 ▲2022년 9월 44만원으로 올랐고, 30대 월세액도 같은 기간 ▲46만원 ▲51만원 ▲52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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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2024년 12월까지 무주택 등 사업대상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24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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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해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 조항 신설 ▲만 19~34세 청년에게 주거급여 외에 임차료 지급 ▲대통령령으로 사업대상과 요건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명시 등 청년월세지원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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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는 2013년부터 서민과 청년층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직접 대출 외에 은행 취급분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액(정부안)은 7515억원이지만,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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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 향후 금리인상 시기 서민의 주택구입 대출과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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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기에 특히 청년·서민층은 월세 상승과 주거비 대출금리 인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해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과 이자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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