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 연금`에 국민혈세 10조 지원

 

내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부족해진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10조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지원된다.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비중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정부의 재정여력도 축소될 전망이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4대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올해(8조7000억원)보다 10% 넘게 늘어난 9조9000억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군인연금(3조1000억원), 사학연금(1조1000억원), 국민연금(105억원) 순이다.

이처럼 4대 공적연금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연금 기금의 적자 때문이다. 내년 공무원연금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4조7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군인연금 역시 3조원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각각 2025년, 2041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내년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도 67조6915억원에 달한다. 올 연말까지의 지출액(58조9869억원)보다 14.7% 늘어난 규모다.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해 2024년(73조3057억원) 70조원을 처음 넘어선 뒤 2025년(80조2840억원) 80조원도 돌파한다. 연평균 9.8%씩 증가해 2026년(85조8200억원) 86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항목별로 보면 국민연금은 내년 36조2287억원에서 2026년 45조8599억원으로 연평균 10.6% 늘어난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은 22조6980억원에서 28조5835억원으로, 사학연금은 4조9185억원에서 6조6588억원으로, 군인연금은 3조8463억원에서 4조7179억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4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은 고령화로 지목된다. 국민연금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연금 수급자의 수령기간도 같이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작년 43만531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20만명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3년만에 2배나 불어난 셈이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가운데 53.5%(341조8000억원)는 의무지출이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결국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정책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최악의 경우 8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정책대응 없이 현 인구 감소세와 성장률 하락세가 유지되면 2060년 의무지출은 1297조9000억원으로, 총지출(1648조원)의 78.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는 시나리오에선 75.1%, 출산율 제고로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시나리오에선 76.8%로 의무지출 비중을 각각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