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쌀 매입·노란봉투법 “최우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초연금 확대, 쌀 의무 매입, 노란봉투법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의 금액이나 대상을 늘리고, 남는 쌀을 강제로 국가가 매입하는 등 최소 10조원대 이상 세금이 들어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기업이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조 단위 세금을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 법안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7대 입법 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이다.

 

기초연금확대법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하위 70%인 지급 대상 노인에게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안과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발의됐는데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 정책위에서 별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소요 예산은 약 52조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예산 40조원보다 12조원가량 늘어난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로 인한 감세 총액이 5년간 60조원에 달한다”며 “기초연금 확대 재정 수요도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효과적인지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예산안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아직 확실히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방향에 따라 비용 추계를 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용 측면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농협이 매수하고, 다시 매각할 때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며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에 수확한 쌀 중 37만t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8473억원을 썼다. 남는 쌀 전부를 강제 매입하면 조 단위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이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단독 처리해 놓은 상태다.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관련 예산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점 법안들을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 등에 대해 “이달 중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합의가 가능한 것은 10월 중 처리할 예정”이라며 “10월말까지 국민의힘과 접점을 찾기 어려워지면 해당 상임위로 넘겨 최대한 노력하다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안들에 조 단위 세금이 들어간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그만한 예산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부 예산안 내역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연금 개혁 등 장기적 국가 과제 대신 당장 생색이 나는 ‘세금 퍼주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 국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국감’을 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김 여사의 논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등과 관련된 민간 증인 채택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명실상부 김건희 국감”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이 더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